최근 5년간 한전 과다청구 전기요금 56억원, 이중납부는 1,440억원에 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한전의 과실로 되돌려준 전기요금 과다청구 건수 및 금액은 8,440여건, 55억1600만원으로, 1건당 평균 과오납 금액은 65만원에 달했다.

 

[표1] 최근 5년간 과다청구(한전과실) 환불 현황

구 분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7월	총계
건 수	1,333	2,199	2,374	1,842	692	8,440
금 액	988	1,349	1,438	1,429	312	5,516

 

과다청구의 원인은 유형별로 △요금계산착오(22.3%) △계기결선착오(19%) △계기고장(14.6%) △배수입력착오(8.7%) 순으로 나타났다.

 

또, 고객의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도 2014년부터 20148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2,622,702건, 금액으로는 1,438억 1,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들의 이중납부 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은행납부(62.6%) △자동이체(32.2%) △카드납부(3.7%) △계좌입금(1.5%) 순으로 이중 납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2] 최근 5년간 이중납부(고객과실) 환불현황

구 분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7월	총액
건 수	602,001	602,593	567,793	538,573	311,742	2,622,702
금 액	34,970	34,169	31,093	26,829	16,758	143,819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전의 요금계산착오 등 관리 부실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청구는 공기업인 한전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요금 부과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객의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를 줄이기 위한 홍보 및 안내문 발송 등의 선제적인 노력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