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세력의 영장 기각률 90%, 이것은 정의의 붕괴다

CAM방송뉴스 대표 김문교

내란을 기도하고, 국가를 뒤흔들고, 국민의 주권을 위협한 세력의 영장 기각률이 90%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 법과 정의의 기준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다.

상식으로 보면 기각될 이유가 없다.
증거는 차고 넘치고, 정황은 명백하며, 국민의 안전과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한 중대 범죄다. 그럼에도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는 현실은, 사법부가 ‘법률적 판단’이라는 껍데기 뒤에 숨어 국민의 정의감과 민주적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게 한다.

내란세력 앞에서만 유독 관대해지는 기괴한 판결의 흐름.
이는 공정한 법 집행이 아니라, 두려움과 정치적 눈치 보기로 얼룩진 선택적 정의에 가깝다. 사법부는 “정치로부터 독립”을 말하지만, 지금 보이는 모습은 정치에 휘둘린 것이 아니라, 아예 정치의 한 축이 되어버린 듯한 인상을 준다.

90%라는 숫자는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제도적 균열이자, 사법적 일탈,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선택이다. 내란을 시도한 이들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는 사법부는 더 이상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없다.

국민은 법원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묻지 않는다.
국민은 단 하나의 질문만 던진다.
“왜 제대로 판단하지 않는가?”

이제라도 사법부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영장 기각이 정의가 될 수 없고, 내란세력을 보호하는 것이 법의 중립이 될 수 없다.
법원이 흔들리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국민 앞에서, 역사 앞에서, 더 이상 잘못된 선택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