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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검찰청 안에서 연어, 회덮밥, 소주 파티를 하며 진술조작을 모의한 상세한 정황을 진술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정치검찰이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그야말로 죽이기 위해서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한 수사농단이자 중대범죄 의혹이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 이후에 2차례의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검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검의 감찰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의 공식적인 감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원지검은 장문의 알림을 통해 “명백한 허위”이며 “회유나 진술조작이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에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수원지검은 ‘진술조작’모의 의혹의 수사의 주체가 아닌 수사대상입니다. 피의자가 본인의 죄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하면 명백한 허위가 되는 것입니까? 철저히 수사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검찰청 안에서 연어, 술파티를 벌이며 야당 대표를 상대로 진술조작 모의를 한 의혹이 있는 범죄를 어떻게 의혹의 당사자가 아니다 맞다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오만한 검찰의 민낯입니다.
대검은 왜 공식적인 감찰을 아직도 하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는 그저 ‘황당한 일’로 치부하지만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김영일 검사는 1조 사기범과 다른 브로커 죄수들을 수십 차례 검사실에 출정시켜 자유롭게 외부와 통화하면서 형집행정지 로비를 기획하고 범죄 수익 은닉과 2차 범죄를 모의할 수 있도록 한 의혹이 있었고, 실제 브로커 죄수가 외부에 사적으로 전화를 건 녹취파일이 물증으로 제시되어 법무부 징계를 받았습니다.
검사가 브로커 죄수들을 검사실에 출정시켜 범죄수익 은닉을 모의하도록 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실제 벌어진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 김영일 검사가 쌍방을 대북송금 수사를 맡았습니다. 과연 우연일까요?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감찰해야 합니다.
수원지검의 증거인멸이나 증거조작, 은폐를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검이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진술조작 모의 의혹을 그냥 유야무야 덮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검의 즉각적인 감찰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검찰이 스스로 진실을 밝히려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국정조사, 특검까지 추진하여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오만한 검찰독재세력이 야당을 탄압하고 ‘없는 죄’를 조작하여 수사를 농단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4년 4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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