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날 개발, 공영개발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은

대전시의회는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이 ‘유성복합터미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21일 긴급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가 주최하고 유성구의회가 주관한 ‘유성복합터미널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토론회가 유성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토론회 좌장을 맡은 대전시의회 오광영 의원을 비롯한 진행자들이 21일 기념촬영하고 있다

그동안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이 좌초된 배경에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측의 사업자 선정과정의 검증 부실과 함께 협약서상의 해지 요건 부실이 있었다는 일부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있었다.

인미동 유성구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의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영개발 필요성과 관련한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와 박성수 대전도시공사 도시개발처장이 발제자로,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임성복 대전세종연구원 지역경제교육센터장, 이광진 대전경실련 운영위원장, 전일홍 대전시 운송주차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유성복합터미널 공영개발은 그동안 민간공모 사업의 무산 때마다 거듭 제기됐던 대안이다.

‘공공개발과 개발이익의 시민환원’ ‘유성복합터미널 개발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이상경 가천대학교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와 박성수 대전도시공사 도시개발처장이 각각 발제자로 참석, 유성복합터미널 개발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이상경 교수는 공공과 금융기관 위주의 PFV 설립을 통해 공영개발에 따른 재원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업 성공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 이익에 대해선 ‘사전이익 확정방식’ 도입을 통해 사업 개시 전 에 개발 이익의 환원 내역을 실질적으로 확정하고 사업 종료 후 환원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대안도 함께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토론자들은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사업추진은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었기에, 지난 10년 동안 겪었던 시행착오로 인해 더 이상 주민편익이 희생되지 않도록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민불편을 감안하여 임시로 터미널시설을 우선 옮기자는 안도 제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오광영 의원은 “유성복합터미널의 개발방식에 대해 주민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공영개발이나 민관 공동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특히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에 대해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하며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대전에 맞는 적합한 개발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전시민으로서 숙원사업인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이 좌초된 것은 대전도시공사의 검증 실패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은 22일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7000여 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이 대전도시공사 측의 터미널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사업자의 재원조달계획에 대한 평가 비중을 총점 대비 불과 15%로 책정했고 협약서 작성 시에도 자금 미집행에 따른 해지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사업절차 미이행에도 사업중단이 장기화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