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 박정현 의원 ,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제기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완화 촉구

“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해야 ... 채상병 사건 초동 수사과정 여전히 의문점 남아있는 만큼 끝까지 지켜볼 것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17 일 ( 목 ),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 이날 박 의원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무분별한 ‘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방안 ’ 마련을 촉구하고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 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주문했다 . 경북 경찰청에는 해병대원 순직사건 초동수사 외압여부를 따지고 , 수사의 적절성에 대해 지적했다 .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진행된 경상북도 국정감사 첫 번째 질의로 , 경북지역의 과도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상황을 지적했다 . 현재 경상북도 22 개 기초지자체 중 포항시와 울릉군을 제외한 20 개 기초지자체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 그 규제 수준 또한 일부 지역의 경우 도로로부터 1,000m 범위로 설정하는 등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 이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는 태양광 도입 초창기 이익은 개인이 챙기고 주민들은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 상황을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밝히면서 , 주민참여를 통해 상생 방안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화답했다 .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경상북도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모금액이 작년 기준 상위권에 속하는데 , 올해는 같은 시기 (8 월말 기준 )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면서 , 특히 경상북도 본청의 경우 작년 최종 모금액인 5 억 3 천만원 대비 , 2024 년 목표액을 절반 (2 억 5 천만원 ) 으로 낮춘 연유를 물었다 . 이 지사는 ‘ 현재 고향사랑기부제가 세금이 아닌 기부로 도입된 것이 문제 ’ 라고 말하면서 , ‘ 홍보 방법 등에서도 제약이 많다 ’ 라고 토로했다 . 이에 박정현 의원은 ‘ 고향사랑기부제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면서 , 이 지사께서도 정부와 여당에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 ’ 을 당부했다 .

 

오후부터 진행된 경상북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정현 의원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하여 경북경찰청의 수사결과에 대한 공정성에 의문을 던졌다 .

 

박 의원은 ‘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유재은 국방부 전 법무관리관이 ‘ 사건서류에서 임 전 사단장의 혐의와 죄명을 제외하라 ’ 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이 나왔다 ’ 라고 하면서 , ‘ 실제로 경찰에 이첩 , 재이첩 된 서류에서도 혐의와 죄명이 삭제된 상태로 경찰에 이관되는데 , 이는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증거 ’ 라고 지적했다 .

 

이어서 박 의원은 “ 최근 검찰이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적시했는데 , 이는 경찰의 수사가 잘못되었거나 검찰이 제대로 한 것 ” 이라며 “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어 경찰 수사에 잘못된 점이 확인되면 경북경찰청장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 고 말했고 , 이에 김철문 경북청장은 “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 라고 답하였다 .

 

박정현 의원이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1 일 ( 월요일 )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