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3년의 폐허와 국가 정상화를 향한 길

윤석열 3년의 폐허와 국가 정상화를 향한 길

윤석열 정부 3년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국정 난맥의 시기로 기록될 것이다. 경제·민생·외교·안보·행정 등 어느 하나 정상적으로 작동한 분야를 찾기 어렵다. 국정 운영의 기본 틀은 흔들렸고, 행정 신뢰는 붕괴되었으며, 국민의 일상은 불안과 혼란 속에 방치되었다. 짧지 않은 3년 동안 국가는 사실상 ‘방향을 잃은 배’처럼 표류해 왔다.

그 원인은 분명하다. 무책임한 국정 운영, 전문성을 외면한 인사, 정치적 보복과 갈등 조장, 민생에 대한 무관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인사는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무너뜨린 핵심 요인이었다. 능력보다 충성, 전문성보다 측근을 앞세운 결과 각 부처는 기능을 상실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전반이 혼란에 빠졌다. 이 정도의 인사 실패는 실수가 아니라 사실상 ‘국정 파괴’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김문교 (현)CAM방송.뉴스대표1

여당인 국민의힘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국정 전반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여당은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방기하고, 오히려 정권의 무능과 오만을 정당화하는 데 급급했다. 민심과의 괴리는 극심해졌고, 정당의 존재 이유인 공공성은 실종되었다. 여당이 정부의 공범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정권 교체 이후 국정의 흐름이 빠르게 정상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국가는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균형을 되찾아가고 있다. 대외 관계에서의 확실한 성과, 경제 지표의 반등, 국방·안보 체계의 복원,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적 조치 등은 국가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그간 정지되어 있던 국정의 주요 부문이 재가동되면서 사회 전반에 ‘정상화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복구의 길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 국정 파괴의 상흔은 깊고, 각 분야의 구조적 문제 역시 여전히 산적해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하는 유능한 국정 운영과 책임 있는 리더십이 지속된다면, 국가는 더욱 빠른 속도로 안정과 회복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정치권이 다시 과거의 갈등과 무능, 책임 회피의 정치를 반복한다면 대한민국은 또다시 후퇴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지난 3년의 국정 실패는 분명한 교훈을 남긴다. 국가 운영은 실력이며, 정치의 목적은 국민이라는 명제다. 오만과 무능이 국가를 얼마만큼 빠르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또 유능함과 책임이 국가를 얼마나 신속하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다. 이러한 교훈이 정치와 행정 전반에 깊이 새겨져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회복의 길 위에 서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흔들림 없는 국가 운영, 책임 있는 정치, 그리고 국민을 향한 진정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