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 착수 임박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분야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한미 원자력공동협정(123협정)’ 개정 논의에 곧 착수할 전망이다. 외교부는 최근 미국 측과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등 핵연료 주기 관련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문교 (현)CAM방송.뉴스대표

현행 협정은 한국이 미국에서 공급받은 핵연료를 사용할 경우, 재처리나 농축을 미국의 사전 승인 없이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26기의 상업용 원전을 가동 중인 한국은 “핵연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자주적 연료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번 협상은 원자력 산업의 자립화와 더불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원전 수출 확대와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경쟁에서도 안정적인 연료 주기가 필수라고 보고 있다.
미국 측은 핵비확산 체제(NPT)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한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단순한 기술 협력 차원을 넘어 한미 동맹의 전략적 의미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가 군사용으로 전용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협정 개정에는 국제적 투명성 확보와 감시 체계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양국은 이르면 올해 말 협상 개시를 공식화하고, 2026년 중 개정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의 ‘핵연료 자립’과 미국의 ‘비확산 보증’이라는 상충된 과제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향후 협상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