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권력 괴물의 종언

검찰청 폐지, 권력 괴물의 종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마침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청이 7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길이 열린 것이다.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이 아니다.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안겨주던 괴물 권력의 종언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러 왔다. 권력자에게 칼을 겨누는 듯하다가도 필요하면 방패를 들어 덮어주었다. 그때그때 권력의 흐름을 읽고 줄을 서는 데 능했다. 내란의 밤에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을 지키기는커녕, 법리를 왜곡하며 내란수괴의 손을 들어주었다.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형사법 원칙을 방패 삼아 역사의 죄를 눈감아준 장면은 국민을 절망케 했다. 그 순간 검찰은 스스로 무덤을 팠다.

김문교 (현)CAM방송.뉴스대표

검찰개혁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정치의 화두였다. 그러나 번번이 미완에 그쳤다. 정치권의 미온적 태도, 검찰의 조직적 저항이 벽이었다. 그 사이 검찰은 더 비대해지고, 더 교묘해졌다. 결국 내란 사태와 사법농단이 국민적 분노를 폭발시켰다. 개혁의 반쪽짜리 처방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이 “폐지”라는 최후의 선택을 이끌어낸 것이다.

앞으로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기소를 전담하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맡는다. 권한을 쪼개 견제와 균형을 세우려는 장치다. 더 이상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틀어쥐며 권력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끝났다. 국민이 권력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과정, 그것이 검찰청 폐지다.

그러나 간판을 떼어낸다고 권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권력은 언제든 새로운 모습으로 되살아난다. 새로 출범할 기관들이 또 다른 괴물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제도의 투명성과 정치적 중립, 시민의 지속적 감시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는 다시 반복된다.

더 나아가 사법부와 경찰, 국정원 등 다른 권력기관 개혁도 병행돼야 한다. 검찰만 해체한다고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전체 제도의 신뢰를 세우는 일이며, 그것이 곧 민주주의의 토대다.

검찰청 폐지는 한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분기점이다. 권력기관의 흉갑을 벗기고, 국민주권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개혁은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의 눈과 귀, 분노와 열망이 깨어 있을 때만 권력은 길들여진다. 역사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번 법사위 통과는 그 사실을 다시금 선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