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법 ’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 ( 대전 유성을 ) 은 26 일 , 총선 공약이었던 ‘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 ’ 을 위한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질의하고있는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과학기술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시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

그동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를 두어 각기 경제정책과 교육 · 사회 및 문화정책을 총괄 · 조정해왔으나 ,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사회부총리가 폐지되고 , 과학기술부총리 직제가 신설된다 .

과학기술부총리 직제 신설은 과학기술계의 오랜 숙원 과제였다 . 과학기술연구는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 부처 및 정책별로 분절되고 단기적인 성과요구로 인해 장기적 전망의 투자와 개발을 어렵게 해왔기 때문이다 .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과감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 역대 최고 수준의 R&D 예산 편성 , PBS 의 단계적 폐지 , R&D 예타제도 폐지 추진에 이어 , 이번에는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이라는 중대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진 것이다 .

황정아 의원은 “ 총선때 과학기술계와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을 드디어 실현하게 되어 기쁘다 ” 며 , “ 이번 조직 개편으로 연구개발 투자와 인재양성 , 산업혁신 정책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대한민국이 진정한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황정아 의원은 “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은 정책 분야를 넘어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 세대를 여는 국가 전략 자산 ” 이라며 , “ 앞으로 과학기술부총리 체제가 안착하여 과학기술부터 기술주도 성장까지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끝까지 살피고 이끌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