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스스로 얼굴에 먹칠하다

사법부, 스스로 얼굴에 먹칠하다

2025년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지금 믿기 어려운 광경을 보고 있다.
법과 정의의 최후 보루라던 사법부가 스스로 무너져
국가의 얼굴에 진흙칠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대법관을 비롯한 일부 법비들의 행태는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파괴 행위에 다름 아니다.
사건 기록도 읽지 않은 채 정치적 계산으로 판결을 내리고,
진실보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그들의 태도는
사법농단의 재현이자, 국민주권을 짓밟는 또 다른 쿠데타다.

국감장에서 드러난 개검(개혁을 거부하는 검찰)들의 오만한 태도는 국민의 분노 게이지를 끝없이 끌어올리고 있다.
그들은 국민 앞에서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오히려 비웃고, 거짓을 늘어놓으며, 권력의 방패 뒤에 숨고 있다.
이것이 과연 정의를 수호하는 사법기관의 모습인가.

지금 사법부는 신뢰를 잃은 조직이다.
국민은 법정에서 정의를 기대하지 않고,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에 냉소로 반응한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목도하는 대한민국의 사법 현실이다.

법은 국민의 방패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사법부는 국민의 등을 찌르는 칼이 되었다.
이대로라면 사법부는 더 이상 국가기관이 아니라
‘법의 이름을 빌린 범죄집단’이라 불릴 것이다.

조희대와 지귀연, 그리고 법비들이 상징하는 이 타락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니다.
국민이 사법을 심판해야 할 시간,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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