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궁-Ⅱ는 흥정의 카드가 아니다

천궁-Ⅱ는 흥정의 카드가 아니다

우크라이나의 절박함은 이해한다. 오랜 전쟁으로 수많은 국민이 희생됐고,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방공무기가 얼마나 절실한지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한국을 향해 방공무기 지원을 거듭 요청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문제까지 함께 거론된다. 물론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포로를 보내줄 테니 천궁-Ⅱ를 달라”고 거래를 제안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 두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북한군 포로가 대한민국으로 오기를 원한다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 그리고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다. 보내겠다면 보내고, 다른 판단을 하겠다면 그것 역시 우크라이나가 국제법에 따라 책임 있게 결정할 문제다.

그러나 천궁-Ⅱ는 전혀 다른 문제다.

천궁-Ⅱ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영공을 지키기 위한 핵심 방공자산이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오히려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실전 경험과 미사일 운용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방공전력을 다른 나라의 요구에 따라 쉽게 내어줄 수는 없다.

전쟁이 오래되다 보니 우크라이나의 말과 요구가 다급하고 거칠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한다. 하지만 절박함이 상대국의 안보까지 요구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의 사정이 있다.

북한군 포로 문제는 인도주의 원칙대로 처리하시라.
천궁-Ⅱ 지원 여부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

천궁-Ⅱ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일은 없다.

포로를 보내든 다른 방법을 찾든 그것은 국제법과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다만 대한민국의 안보자산까지 흥정의 테이블에 올리려 해서는 곤란하다.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다.
그러나 친구의 집 대문을 지키는 방패까지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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