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기시다 한일정상회담 분석 및 평가 긴급좌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희)는 3월 20일(월)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7 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분석 및 평가」긴급좌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되는 긴급좌담회는 윤석열정부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 직후 진행된 3월 16일「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전 주일대사, 강제동원 피해자측, 외교·안보 전
문가의 시각으로 분석 및 평가하기 위한 자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 앞에서 일본의 논리로‘1965년 한일 청구
권 협정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대법원 판결이 다르다’며,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일본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는‘65년 한일 협정과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처사이며,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국정농단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질의응답 과정에서‘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의 발언 
을 이어 갔다.

이에 김상희 위원장은 “임기 4년 남짓 남은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자신의 임기 이후에 
도 효력이 유지되는 소멸시효 10년인 구상권 청구 여부를 다른 나라 정상 앞에서 약속할 수 있
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사과도, 배상도 없이, 일본에게 완벽히 면죄부를 준 
한일정상회담이다”고 말했다.

20일 개최되는 긴급간담회는 강창일 전 국회의원(전 주일대사)가 기조발제를 맡으며, ‘강제동 
원 피해자 측에서 본 한일정상회담’이라는 주제로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과 
‘외교안보 전문가 시간에서 본 한일정상회담’이라는 주제로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발제 
를 맡아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