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20 억 환급에 행정비용만 11 억 ... 尹 정부 전시행정의 민낯

장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동구)질의사진

윤석열 정부는 총선을 불과 한 달 앞둔 지난해 3 월 , ‘ 대파 875 원 ’ 과 함께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 를 실시했다 . 당시 행사에는 온누리상품권 20 억 원을 환급하면서 운영비와 관리비 등 행정비용으로만 11 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긴급 물가안정대책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었지만 , 법적 근거조차 불분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전 동구 ) 이 농림축산식품부 ( 이하 농식품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이하 유통공사 ) 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농식품부는 정부가 3 월 15 일에 발표한 ‘ 긴급 물가안정 대책 ’ 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시행했다 . 그러나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농식품부는 사업 운영을 농식품부 산하 유통공사에서 민간단체 한국수산회로 위탁해 진행했다 .

 

문제는 긴급하게 추진된 환급행사가 사실상 예산 낭비 수준이었다는 점이다 . 3 월에는 7 억 원 , 4 월에는 13 억 원 등 총 20 억 원의 상품권 환급했지만 , 운영비로 10 억 원이 , 관리비 명목으로 1 억 원을 추가 집행했다 . 총 11 억원 , 전체 예산의 35% 이상이 행정비용으로만 소진된 셈이다 .

 

농식품부가 같은 해 진행한 다른 행사와 비교해도 차이는 뚜렷하다 . 유통공사는 설날 환급행사에서 78 억 원을 환급하고 , 운영비로 15 억 원 ( 전체의 16.1%) 을 사용했고 , 추석에는 80 억 원 환급에 운영비 16 억 원 (16.7%) 을 썼다 .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환급 2.4 억 원 , 운영비 0.5 억 원 (17.2%) 수준이었다 . 총선 직전 행사만 유독 행정비용의 비중 약 2 배 이상 높았다 .

급조된 행사는 최대 30% 환급이라는 파격 조건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미했다 . 목표액 (70 억 원 ) 의 28% 만 환급하는 데 그쳤고 , 행사 기간은 선거일을 포함한 단 10 일에 불과해 실질적인 물가 안정효과도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

 

법적 절차 또한 문제다 . 유통공사가 별다른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선금 72 억 원을 민간단체에 지급했다는 점이다 . 수산회는 이를 행사 운영비와 상품권 집행으로 사용한 뒤 잔액 약 41 억 원을 유통공사에 반환했다 . 원래 농식품부는 유통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 유통공사는 「 국가계약법 」 에 따라 통합용역 공고를 통해 입찰을 진행한다 .

그러나 농림식품부는 이번 행사를 한국수산회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 위탁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이나 사무 일부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 「 정부조직법 」 에 따라 반드시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 농식품부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사업을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 42 조에 근거해 운영하는데 , 이 조항은 농업 및 농산물 관련 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 수산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한국수산회는 대상이 될 수 없다 .

 

또한 농식품부와 유통공사는 공모나 입찰 절차 없이 한국수산회에 행사 진행을 일임했다 . 반면 , 매년 민간단체인 수산회와 계약하는 해양수산부는 보조금법에 따라 “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 공모 ” 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왔다 . 이 과정에서 유통공사는 공모 없이 진행한 이번 계약의 현황이나 대가 지급을 사전정보공표에 공개하지 않아 정보공개법 위반 가능성이 있고 , 향후 농식품부 입장에 따라 보조금법 및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도 있다 .

 

장철민 의원은 “ 총선을 앞두고 , 예산을 쏟아부은 전형적인 선거용 전시행정 ” 이라며 , 실패는 예견되어 있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진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이 설계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잡겠다 ” 고 밝혔다 .

 

장 의원은 2025 년도 제 1 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온누리상품권 연계사업 ( 환급 , 할인 등 ) 을 운영중인 부처 , 자자체 등 관리기관에 해당 내용을 파악해 관리체계를 정비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 해당 부대의견이 채택된 추경안은 지난 4 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