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권력의 중심에서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들은 지금도 곳곳에서 다시 권력을 꿈꾸며 꿈틀거리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기도는 명백한 내란 음모였고, 그에 가담한 정치세력과 고위관료, 그리고 사법부 일부는 이제 '내란 동조 세력'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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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교 / CAM방송.뉴스대표 |
한덕수 전 총리는 그 핵심 중 하나다. 계엄령 문건과 국정농단의 연루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퇴와 동시에 대선 출마를 거론하고 있다. 내란의 배후가 차기 대통령을 넘보는 정치 현실, 이것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역사적 반역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탄핵을 피하듯 전격 사퇴했다. 명백한 책임 회피이며, 스스로를 법적 심판에서 도피시키려는 계산된 행동이다. 이러한 행태는 윤석열 체제를 함께 만든 내각의 본질을 여실히 드러낸다 — 책임은 지지 않고, 권력만 탐하는 내란정부의 잔재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사태는 5월 1일 벌어진 대법원의 사법반란이다. 조희대 대법관을 중심으로 한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정치재판을 자행했다. 이는 단순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서, 윤석열 정권 몰락 이후 ‘사법 권력’이 나서서 정적을 제거하려는 헌정 파괴적 시도, 곧 사법 쿠데타에 가깝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이토록 노골적이고 노회한 정치개입은 전무후무하다. 정권의 칼을 대신 든 사법부는 더 이상 독립된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다. 이는 사법의 이름을 가장한 사법 정치의 쿠데타, 국민의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 길은 분명하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윤석열 체제의 불법과 불의를 일관되게 맞서온 이재명 대표를 21대 대통령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국민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회복이다. 이재명은 더 이상 한 당의 대표가 아니다. 그는 검찰 독재와 사법 농단, 권력의 오만에 맞서 싸운 시민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대안이다.
21대 대통령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공화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란정부의 잔재에 휘둘릴 것인가를 가르는 역사적 갈림길이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국민이 이재명을 선택하는 순간, 그것은 곧 내란세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며, 역사의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 될 것이다.
김문교 대표기자 cambroadcast@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