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권력의 낡은 카르텔, 개혁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

지방권력의 낡은 카르텔, 개혁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

지방권력의 낡은 카르텔이 이재명 정부의 개혁에 노골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 이는 단순히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진보냐 보수냐의 이념적 구분을 넘어, 오랜 시간 지역에 뿌리내린 이해관계의 그물망이 개혁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지방은 민주주의의 뿌리라 말한다. 그러나 현실의 지방권력은 때로 그 뿌리가 썩어가고 있음을 드러낸다. 특정 정치세력, 지역 토호, 관료, 이권집단이 얽힌 구조 속에서 정책은 공공의 이익이 아닌 ‘관계의 유지’를 위해 설계된다. 그 결과, 중앙정부가 아무리 개혁의 깃발을 들어도 현장에서는 왜곡되고 지연되며 때로는 무력화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혁 과제—행정 혁신, 공공성 강화, 기득권 해체—는 결국 현장에서 실행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지방권력의 보이지 않는 저항은 노골적 반대보다 더 교묘하다. 겉으로는 협조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속도를 늦추고, 해석을 바꾸고, 예산과 인력을 틀어쥐며 개혁의 실질적 효과를 잠식한다.

김문교 (현)CAM방송.뉴스대표

더 큰 문제는 이 카르텔이 특정 진영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수 지역에서는 보수 방식의, 진보 지역에서는 진보 방식의 기득권 구조가 형성되어 있을 뿐, 본질은 동일하다. 권력을 유지하고, 이권을 보호하며, 변화의 비용을 회피하려는 ‘낡은 생존 방식’이 지역 곳곳에 고착화되어 있다.

이 구조를 깨지 못한다면 어떤 개혁도 반쪽짜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 개혁의 성패는 법안이나 구호가 아니라, 현장에서 그것을 실행하는 지방권력의 태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
첫째, 중앙과 지방 간의 권한 구조를 재점검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지역 권력 내부의 폐쇄적 인사와 예산 운용을 시민의 감시 아래 두어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각성이다. 낡은 구조를 유지시키는 가장 큰 힘은 무관심이며, 이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참여다.

지방권력은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개혁은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아래에서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과제는 단순한 정권의 성공 여부가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마지막 사각지대, 지방권력의 낡은 카르텔을 해체하는 일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의 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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