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을 시험하는 외압,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주권을 시험하는 외압,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 DCC포럼 삽화제공)

최근 이재명 정부를 둘러싼 외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특히 미국 정부의 일련의 발언과 압박은 단순한 외교적 의견 표명을 넘어, 주권국가의 선택과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는 분명 선을 넘나드는 행위이며, 엄연한 내정간섭의 소지가 있다.

국제사회에서 동맹은 중요하다. 그러나 동맹이란 상호 존중과 신뢰 위에 성립하는 관계이지, 일방의 의지가 타방의 정책을 좌우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미국이 스스로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각 국가의 자율성과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의 개입은 그들이 주장해온 가치와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순이다.

우리는 과거 수차례 외세의 간섭 속에서 아픈 역사를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분명하다. 국가는 스스로의 결정으로 서야 하며, 국민의 뜻 위에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점이다. 어떤 형태로든 외부의 압력이 그 방향을 왜곡하려 한다면, 그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위치에 서 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파워 세계 6위, 군사력 세계 5위, 경제력 세계 10위권에 오르는 국가로 성장했다. 더 이상 외풍에 휘둘리는 약소국이 아니라, 국제 질서 속에서 책임과 역할을 함께 요구받는 중견국이다.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이제는 굴종이 아닌, 우리의 원칙과 국익에 기반한 당당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원칙에 기반한 단호한 자세다. 정부는 외교적 채널을 통해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고, 국익과 주권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흔들림 없이 대응해야 한다. 동시에 국민 역시 냉정한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의 선택과 책임을 지키려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동맹은 굴종이 아니다. 협력은 간섭의 다른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그 누구도 대신 행사할 수 없으며, 그 최종적 주인은 오직 국민이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그 당연한 원칙이다. [글:김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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