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오판, 독일의 무리수…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것이다

캐나다의 오판, 독일의 무리수…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것이다

캐나다 정부가 차기 잠수함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TKMS를 선택했다. 최대 6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다. 한국의 한화오션은 탈락했다.

겉으로 보면 독일의 승리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이번 결정은 캐나다와 독일 모두에게 최악의 선택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독일은 이미 생산능력의 한계에 도달했다.

현재 TKMS는 독일 해군과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의 잠수함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생산시설은 포화 상태이고 숙련 인력도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 12척에 달하는 캐나다 사업까지 떠안는 것은 무리다.

결국 기다리는 것은 납기 지연이다.

잠수함은 자동차가 아니다. 1~2년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 전략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사업이다. 캐나다가 원하는 시기에 전력이 확보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캐나다 국민이 떠안게 된다.

둘째, 사업비 폭증은 이미 예고된 수순이다.

최근 세계 방산사업은 계약 당시 금액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공급망 불안으로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납기가 늦어질수록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결국 처음에는 싸게 보였던 계약이 가장 비싼 계약이 되는 사례는 세계 방산 역사에서 수도 없이 반복돼 왔다.

셋째, 정치를 기술보다 앞세운 선택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이번 사업은 성능 경쟁이 아니었다.

김문교 / 시사칼럼니스트

캐나다는 NATO 동맹과 북극 안보, 유럽과의 정치적 관계를 우선시했다. 다시 말해 기술보다 정치가 선택을 좌우한 것이다.

하지만 잠수함은 정치가 아니라 기술로 운용하는 무기다.

바다는 외교적 명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때 인도되지 못하면 그 순간 모든 정치적 명분은 사라진다.

반면 한국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조선 강국이다.

한국 조선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성과 납기 준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급성장한 이유도 '약속한 품질을 약속한 시간에 제공한다'는 신뢰 때문이다.

이번 계약은 끝난 것이 아니다.

진짜 승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이 아니라 잠수함이 제때 바다에 투입되는 날 결정된다.

만약 납기가 지연되고 사업비가 폭증한다면 캐나다는 왜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후회하게 될 것이고, 독일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다.

정치는 계약을 만들 수 있지만, 기술은 결과를 만든다.

이번 선택이 전략적 판단이었는지, 역사적 오판이었는지는 머지않아 현실이 증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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