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칼날이 향하는 곳, 이제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김문교 시사칼럼니스트

이진관 판사의 잇따른 엄정한 법 집행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과 원칙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내란 관련 사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재판 진행은 그동안 법망을 피해갈 것이라 기대했던 이들에게 적지 않은 긴장감을 안겨주고 있다.

여기에 오늘 명태균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까지 더해지면서 정치권의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이 향후 관련 수사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국민의힘과 관련 인사들에게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의해 책임이 가려지는 국면이 시작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법은 권력의 크기를 재지 않는다. 오직 사실과 증거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법치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다. 권력을 가졌다고 법 위에 설 수 없고, 정치적 영향력이 있다고 책임을 피해갈 수도 없다. 이번 일련의 판결들은 우리 사회에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멈추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제 국민이 지켜보는 것은 정치적 해명이 아니라 사법적 진실이다. 앞으로 이어질 재판과 수사 역시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흔들림 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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