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사법개혁의 출발점인가

조희대 탄핵, 사법개혁의 출발점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은 이제 개인의 거취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 문제다. 사법부 독립은 반드시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지만, 그것이 국민의 감시와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특권을 의미할 수는 없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파기환송한 과정은 사법부가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섰다는 거센 비판을 불러왔다. 재판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시점까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김문교 시사칼럼니스트

더구나 지금은 김건희 씨의 형사사건 역시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김 씨는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다른 사건에서도 1심 징역형이 선고된 상태다.  이런 상황일수록 대법원과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정치적 중립성은 한 치의 의심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누구의 재판이든 같은 원칙과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사법부가 스스로를 성역으로 만들고 국민의 의문에 침묵한다면 그것은 독립이 아니라 고립이다.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된다. 대법원장 역시 예외일 수 없다.

물론 탄핵은 정치적 분노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국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 수행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책임이 확인된다면 탄핵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에 성역은 없다. 사법개혁의 목적은 법원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법원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사법부 역시 헌법 아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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