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외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외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 / 이미지 CAMAICENTER

개혁을 말할 때는 박수를 치지만, 개혁의 칼날이 자신의 기득권을 향하는 순간 태도는 달라진다. 이것이 권력의 생리이고 개혁이 번번이 좌절되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 곳곳에는 오랜 세월 굳어진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정치권에도, 관료사회에도, 경제계에도, 각종 조직에도 자신들이 누려온 영향력과 특권을 쉽게 내려놓지 않으려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기득권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겉으로는 서로 싸우다가도 자신들의 권한과 이익이 흔들리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것이 기득권 정치의 오래된 모습이다. 개혁을 외치던 사람이 정작 자신의 몫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침묵하고, 공정을 주장하던 사람이 자신의 특권이 흔들리면 개혁을 공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중성이다.

김문교 시사칼럼니스트

대통령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지지율의 등락이 아니다. 개혁을 약속하고도 저항이 두려워 칼을 거두는 것이다.

검찰이든 관료사회든 경제권력이든 정치권력이든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불공정한 특권이 있다면 없애고, 유착이 있다면 끊고, 담합이 있다면 깨뜨려야 한다. 성역 없는 개혁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물론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모두 카르텔은 아니다. 민주주의에서 비판과 견제는 당연하다. 오히려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맹목적인 박수가 아니라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필요한 개혁에는 힘을 보태는 시민의 참여다.

그러나 개혁의 본질보다 자신이 가진 권한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변화를 가로막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국민은 누가 진정 공익을 말하는지, 누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을 외면하는지 냉정하게 지켜봐야 한다.

결국 이 싸움의 마지막 심판자는 국민이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개혁을 맡겨놓고 구경만 해서는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권력기관보다 강한 것은 국민이고, 기득권보다 무서운 것도 국민이며, 대한민국의 최종 주권자 역시 국민이다.

그래서 국민이 지켜야 할 것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개인이 아니라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약속한 공정과 개혁의 원칙이다. 대통령이 그 길을 제대로 간다면 힘을 실어주고, 길을 벗어나면 가차 없이 바로잡아야 한다.

개혁하는 대통령은 외로울 수 있다.

하지만 그 대통령이 국민을 바라보고 원칙대로 걷는다면 혼자일 필요는 없다.

특권은 스스로 내려놓지 않는다. 기득권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결국 대한민국을 바꾸는 힘은 대통령 한 사람의 권력이 아니라, 불공정과 타협하지 않는 국민의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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