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와 ‘제왕적 사법 권력’의 민낯

조희대와 ‘제왕적 사법 권력’의 민낯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입법·행정·사법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의 사법부, 특히 대법원은 이 원칙을 수호하기는커녕 권력의 카르텔을 지키는 방패막이로 변질되었습니다.

김문교 (현)CAM방송.뉴스대표

조희대를 필두로 한 대법관들은 국민 앞에 책임지는 ‘공복’이 아니라, 제왕적 권위를 휘두르는 권력자 집단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판결은 때때로 정의보다는 기득권을 두둔하고, 투명성보다는 자기 보호에 더 기울어져 있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적 장치가 오히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장막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관들의 인사와 권한은 사실상 소수 엘리트 집단에 의해 독점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판결의 결과만 받아야 할 뿐, 그 과정과 구조를 들여다볼 수조차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열린 사법’은 실종되고, 권력과 특권의 카르텔이 대법원 한복판에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은 이들의 속을 낱낱이 들여다볼 때입니다. 삼권분립을 빙자한 권력 독점, ‘제 식구 감싸기’에 머무르는 자기 보호 본능, 그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법관 문화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권위는 판결의 정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봉건 군주의 자의적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사법부는 더 이상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법 개혁이 불가피합니다. 조희대와 제왕적 대법관들이 지켜온 성역은 허물어져야 하며, 사법부는 국민 앞에 겸허히 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