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 ' 위해 퇴직연금 깬 과학기술인 급증
- ‘ 회생 · 파산 ’ 으로 퇴직연금 깬 과학기술인 22 년도 比 올해 3 배 이상
- 2023 년도 ~2024 년도 개인 회생 위해 20 대 과학기술인도 퇴직연금 중도인출
- 황정아 " 尹 정부 R&D 예산 폭거 여파 ... 과학기술인 재정적 지원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마련돼야 “
최근 회생 및 파산을 사유로 퇴직연금을 깬 과학기술인이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연구개발인력의 허리를 담당하는 40 대 이하에서 회생 및 파산 사유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급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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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중인 황정아의원(더불어민주당)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 대전 유성을 ) 의원이 과학기술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 년도부터 올해 9 월 30 일까지 회생 및 파산 사유의 ‘ 개인회생 ’ 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한 과학기술인은 모두 62 명으로 , 금액은 13 억 8 천만원에 달했다 .
연도별로는 2022 년도 6 명 (2 억 3 천만원 ), 2023 년도 18 명 (4 억 5 천만원 ), 2024 년도 16 명 (3 억 1 천만원 ) 이었고 , 올해는 9 월까지 집계된 것만도 22 명 (3 억 9 천만원 ) 에 달한다 .
특히 허리층인 40 대 이하 과학기술인의 자금 사정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
‘40 대 이하 ’ 과학기술인의 개인회생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2022 년도 3 명 (3 천만원 ) 이었으나 , 2023 년도 11 명 (1 억 1 천만원 ), 2024 년도 15 명 (3 억원 ) 에 달했다 .
올해 현재까지 집계된 ‘40 대 이하 ’ 과학기술인의 개인회생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만도 21 명 (3 억 6 천만원 ) 으로 전년치를 이미 넘어서 ,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여파가 이들의 생계에까지 닿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
특히 30 대 청년 과학기술인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2022 년 2 명 (1 천만원 ) 에서 2023 년 5 명 (9 천만원 ), 2024 년 6 명 (3 천만원 ), 올해 9 월까지 12 명 (1 억 6 천만원 ) 으로 크게 늘고 있다 .
2024 년도에는 개인회생으로 퇴직연금을 깬 20 대 과학기술인도 3 명 있었다 . 한편 2023 년도에는 1 명 , 2020 년도부터 2022 년도까지와 올해 9 월까지는 개인회생으로 인한 20 대 과학기술인 퇴직연금 중도인출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황정아 의원은 “ 윤석열 정권이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매도하고 , 근거 없이 강행한 R&D 예산 폭거가 결국 과학기술인의 삶과 생계를 위협하는 처참한 결과로 이어졌다 ” 며 , “R&D 예산 폭거 여파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과학기술인이 연구 등에 전념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지원과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CAM뉴스 cambroadcast@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