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 악용한 불법 ‘원어민 과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관광비자 악용한 불법 ‘원어민 과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불법적으로 영어 과외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여행이나 단기 체류 목적에 한정된 관광비자를 악용해 학원이나 개인 과외 시장에서 손쉽게 돈을 벌고, 세금 한 푼 내지 않은 채 출국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불법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교육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일부 학부모들이 ‘원어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아이들을 맡기고 있으나, 정식 교사 자격이나 교육 경험조차 없는 외국인이 상당수다. 그 결과 교육의 질은 담보되지 않고, 사교육 시장은 왜곡되고 있다. 한국 학생과 학부모의 돈이 무단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물론, 정당한 절차를 밟은 합법 원어민 교사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

김문교 (현)CAM방송.뉴스대표

정부와 지자체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관광비자 외국인의 불법 노동을 철저히 단속하고, 불법 과외 알선 브로커를 뿌리 뽑아야 한다. 아울러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정식 절차를 거친 원어민 교사가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관광객은 관광객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역할이 구분되는 사회여야 한다.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은 채 이익만 챙기고 떠나는 외국인들의 행태를 더는 눈감아서는 안 된다. 불법 과외를 단호히 뿌리 뽑는 것, 그것이 교육 정의를 세우는 첫걸음임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