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성공의 열쇠는 재정”…20조 지원의 조건은?

“행정통합은 생존 전략…재정 설계 없인 동력 상실”

성시경 회장은 개회사에서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재편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 완성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통합 이후 재정 자립 기반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철민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대한민국의 ‘신수도권 시대’를 여는 전략적 전환점”이라며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세법 개정, 중앙-지방 재정관계 재설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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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현실…규모는 커졌지만 자율성은 ‘정체’

발제에 나선 임상수 조선대 교수는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선 현실을 지적하며 “조정의 대상은 오히려 수도권 집중”이라고 말했다.

지방재정 규모는 1997년 66조 6천억 원에서 2022년 452조 4천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일부 연도에는 감소세를 보였고 지역 간 재정격차는 완화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외형적 확대와 달리 재정 자율성은 오히려 약화됐다는 진단이다.

이제경 충남대 교수는 2019~2024년 사이 대전·충남의 세율이 38% 증가했음에도 재정자립도는 대전 34~36%, 충남 32%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조직 통합과 중복 기능 축소, 산업·투자 유치 효과는 기대되지만, 구조적 재정분권과 실질적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통합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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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섬 아닌 포지티브섬”…재정특례가 관건

토론에서는 통합 이후 재정특례 설계와 기초자치단체 보호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초광역 통합은 국가와 타 지방정부에도 이익이 돌아가는 ‘공유재의 희극’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며 “제로섬이 아닌 포지티브섬 게임 구조를 입증해야 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원희 건양대 교수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특별법을 비교하며 “대전·충남은 과학기술 중심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구조적 재정분권형 모델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박사는 통합 이후 세입 배분 방식의 정교한 설계를 주문했다. 그는 “대전은 지방세 증가율 61.2%로 광역시 중 낮은 편, 충남은 97.4%로 도 지역 중 높은 편”이라며 “단순 합산이 아닌 재정력 격차를 고려한 보전 장치가 필수”라고 밝혔다. 지방소득세 공동세화, 납세지 규정 개선, 포괄보조 확대, 초광역특별계정 연계 등의 종합 검토도 제시했다.

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박사는 “통합 이후에도 시군구는 존치되지만 권한과 재정이 광역에 집중될 경우 기초정부가 소외될 수 있다”며 기초정부 단위 재정 이양 확대를 요구했다.

강성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박사는 정부가 제시한 ‘연 5조 원, 4년 20조 원’ 지원의 실질성과 조건을 핵심 변수로 지목했다. 그는 ▲전환 비용 ▲대규모 투자 ▲내부 재정격차 ▲통합 인센티브 등 4대 재정 리스크를 명확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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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논의, 다섯 가지 쟁점으로 압축

이날 세미나에서 도출된 핵심 과제는 다음 다섯 가지로 정리됐다.

1. 재정중립성 확보

2. 기초자치단체 재정보호 장치 마련

3. 재정특례의 구체적 설계

4. 중앙-지방 재정관계 재구조화

5. 포괄보조 및 초광역특별계정 연계

행정학회제공

한국행정학회는 이번 논의 결과를 향후 대전·충남 행정통합 정책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광역 통합이 ‘행정구역 재편’에 그칠지, ‘재정분권의 실질적 전환점’이 될지는 결국 재정 설계의 정밀도에 달렸다는 점이 이날 세미나의 공통된 결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