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주파출소, 내란선전 혐의 유튜버 고발

기자회견사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김현·전용기) 산하 허위조작감시단(단장 김동아·양문석)은 오늘(10일),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 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특정 유튜버들을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동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신의한수’채널 운영자 유튜버 신혜식, ‘신남성연대’채널 운영자 배인규 등 6명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이를 옹호하는 주 장을 통해 헌법과 법치를 훼손하고 내란 행위를 동조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고발은 형법 제90조에 따른 내란선전죄를 근거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혐의 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유기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고발은 허위조작감시단이 운영하는 허위 조작 정보 제보 플랫폼 ‘민 주파출소’ 출범 후 첫 번째 사례로, 민주파출소는 시민들의 제보를 기반으로 허 위 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왔다.

출범 이후 현재까지 약 2만 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플랫폼 누적 방문자 수는 11만 명에 달한다. 허위조작감시단은 이번 고발 진행과 결과를 민주파출소 게시판에 투명하게 공개 해 시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민주파출소’는 단순히 고발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허위 정보를 근절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감시단은 “허위 조작 정보는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매주 금요일 민주파출소 접수 현황 및 고발 조치 내용을 국민들 께 보고하는 정례 기자회견을 열어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