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극단적인 소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 몇 사람의 괴팍한 생각이 세계를 흔들어대고 있는 것이다. 한때 민주주의의 교본이었던 미국은 특이한 인물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었다.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 이스라엘 총리도 마찬가지다. 남미의 나라들도 해괴한 일들로 시끄럽다. 자신을 미국의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라고 떠벌이는 정치낭인들이 늘어서 있다. 웃픈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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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환 (전)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
아시아에서도 소수에 의한 강압통치가 여전하다.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도 극단적인 몇몇 떨거지들 때문에 나라가 휘청거렸다. 극단에 서있는 자들은 그럴싸한 주장을 앞세운다. 자유주의, 애국주의, 능력주의가 최고라고 외쳐댄다. 그러나 이것은 다 허울이다. 특권적 소수인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만이고, 술책일 뿐이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렛이 쓴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에는 앞서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지루할 정도로 집요하게 추적한다. 저자들은 미국과 유렵,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사례들을 제시한다. 특히 미국의 역사적 궤적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특정 집단에 의해서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있다’고 한탄한다.
실제로 미국은 돈 밖에 모르는 천박한 사람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능멸당하고 있다. 그를 지지하는 집단은 민주주의를 싫어한다.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무리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는 무조건 부정한다. 제도와 권한을 악용하고, 선동과 겁박을 통해서 다수를 무력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정보의 왜곡과 협박을 동원한다. 우리나라의 권력층과 몇 나라의 사례를 훑어보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행태다.
이 책에서 인용한 독특한 개념이 하나 있다. ‘반다수결주의’다. 반다수결주의는 다수의 횡포를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인 소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념이다. 그런데 이 반다수결주의가, 극단적 소수에 불과한 특권계층의 이익을 보호하는 도구로 완전하게 전락했다. 반다수결주의가 안고 있는 참 뜻을 왜곡한 것이다.
소수의 정치인들과 법관들이 내놓는 정책이나 판결이 대표적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법을 지렛대로 활용한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확대하려고 골몰한다. 다수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다. 또 법을 과도하게 적용하거나 부당하게 악용한다. 법을 선택적으로 차용해서 정적을 제거하거나 자신들의 입지를 더 탄탄하게 만든다. 이른바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이익을 관철시키고 국민다수의 이익은 손톱만큼만 보장하는 것이다.
중요하게 지적한 대목도 있다. ‘정당이 반민주적인 극단세력과 손을 잡으면 파국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저자들은 강조한다. 폭도와 다를 게 없는 극단세력은 항상 제도권 정치세력의 주변을 어슬렁거린다. 이들을 격리시켜야 민주주의가 바르게 작동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특권적 정치세력과 반민주적 극단세력의 연합은 여러 나라에서 흔하게 목격되는 장면이다.
책에서는 이런 정치적 타락을 방지하려면 ‘국민들의 자발적 연대’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해법이 너무 원론적이고 밋밋해서 어깨가 처지는 느낌이 들지만, 저자들도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내놓기가 민망해서 그랬을 것으로 짐작한다. 중요한 건 특권적 소수에게 집중된 권한을 제도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싶다.
전혜빈 기자 hyeen06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