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발의 차,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았다 – 이제는 정의가 나설 차례다

[간발의 차,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았다 – 이제는 정의가 나설 차례다]

12.3내란사태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지켜져온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든 최대의 위기였다. 이를 단순한 정치 사건이라 치부하는 순간, 우리는 역사의 심연으로 다시 추락하게 된다.

외세의 강압과 내통한 권력자들의 야합, 국민을 배제한 채 이루어진 ‘조약’은 나라를 일제의 발아래 내던진 치욕의 서막이었다

돌이켜보면, 한 세기 전 을사늑약이 대한제국의 숨통을 조여오던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외세의 강압과 내통한 권력자들의 야합, 국민을 배제한 채 이루어진 ‘조약’은 나라를 일제의 발아래 내던진 치욕의 서막이었다. 민중은 분노했지만, 제도를 장악한 자들에 의해 무력했다. 그렇게 국권은 잃었고, 우리는 식민의 어둠으로 36년을 헤매야 했다.

12.3 사태는 바로 그 을사늑약 이후 가장 심각한 ‘체제 전복의 위기’였다. 국민의 주권을 거스르고, 법치를 유린하며, 헌법질서를 짓밟은 권력자들이 국가를 사유화하고자 벌인 내란이었다. 그것은 쿠데타였다. 제복을 입지 않았을 뿐, 총칼 대신 검찰과 경찰, 언론과 국정의 기관을 무기 삼아 자행된 신(新)형의 쿠데타였다.

그날, 우리는 간발의 차로 무너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단호한 판단, 야당과 시민사회의 피맺힌 외침, 무엇보다 침묵하지 않은 국민 다수의 각성이 그 마지막 방패가 되었다. 마치 대한제국의 백성들이 을사의 매국을 분노하며 항거했듯, 이번엔 그 분노가 실제 ‘제도’를 움직이고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결정적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 봉합만으로는 민주주의는 살아나지 않는다. 이제 역사의 정의가 나설 차례다. 바로 '세 특검'의 책무가 그 핵심에 있다.

김문교 / CAM방송.뉴스대표

세 특검은 단순한 수사기구가 아니다. 무너졌던 공정과 정의, 침탈당한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는 헌정 사수의 최후 방패다. 내란을 기획하고 집행한 자들, 그에 동조하고 은폐한 권력의 부역자들, 그 모든 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12.3은 ‘성공하지 못한 쿠데타’가 아닌, 언제든 다시 시도될 수 있는 ‘예행연습’으로 기억될 것이다.

세 특검은 단호해야 한다. 눈치 보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조사하고 기소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특검에 부여한 신뢰의 무게이며, 이 민주공화국이 간발의 차로 버텨낸 이유다.

12.3은 경고였다. 그리고 동시에, 간발의 차로 지켜낸 민주공화국의 ‘기적’이기도 했다. 이제 이 기적을 ‘정의의 현실’로 완성시키는 일, 그것은 세 특검의 몫이자, 우리 모두의 시대적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