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그림자와 뒤틀린 자각

CAM방송뉴스대표 김문교

정권의 정당성은 국민의 선택에서 비롯되고, 그 힘은 헌법과 법률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내란이라는 극단적 사건이 남긴 상처 위에서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는 언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인 탄압을 멈추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소식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려는 궤변으로 들립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은 민주주의의 기둥입니다. 군을 정치에 끌어들여 내란의 도구로 삼았던 과오를 스스로 성찰해야 할 당사자가, 되레 현 정부를 향해 ‘군 탄압’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우롱하는 일입니다. 이는 마치 불을 지른 사람이 이웃에게 “왜 물을 뿌리냐”고 항의하는 꼴입니다.

내란의 책임은 역사 앞에, 국민 앞에 온전히 기록되고 심판받아야 합니다. 아직도 상황을 오판하며 미망 속에 머문다면, 그는 개인의 정치적 생명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까지도 위협하는 존재로 남을 뿐입니다. 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과거의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국민의 신뢰 속에 법치와 정의의 질서를 확고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내란의 잔재를 넘어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