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 특허기술진흥원 법정기관화 추진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동구)

장철민 의원 ( 대전 동구 , 더불어민주당 ) 은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법정기관으로 설립 ·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현재 산업재산 심사의 초기 단계인 분류와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고 , 정부 · 기업 등에 산업재산 정보를 기초로 한 조사 · 분석 · 평가 ·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이다 . 그러나 현행은 「 민법 」 상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업무의 지속성 · 안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이번 개정안은 △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법정기관으로 규정하고 , △ 산업재산 심사 지원 , △ 국내외 선행기술조사 및 분석 , △ 산업재산 분류 및 협력 , △ 국가안보 차원의 산업재산 정보 조사 · 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또한 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했다 .

장철민 의원은 “ 전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 특허와 산업재산 정보는 더 이상 단순한 지식재산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자산이 됐다 ” 며 , “ 산업재산 심사행정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법적 근거 없는 임시 조직이 아니라 , 안정적인 법정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 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이어 장 의원은 “ 산업재산은 미래 신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며 , 국가 기술안보의 핵심 축 ” 이라며 , “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기술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 기업과 연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산업재산 정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