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의 문을 여는 대통령의 결단

진실의 문을 여는 대통령의 결단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고, 임은정 검사장을 중심으로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다.
지난 정권의 권력형 은폐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향해, 진실의 문을 다시 여는 중대한 결단이다.

2023년 인천세관 마약 밀반입 사건 당시 백해룡 경정은 수사 도중 대통령실의 외압 정황을 폭로했다. 그러나 진실을 드러낸 그는 오히려 수사에서 배제되고 지구대로 좌천됐다.
권력의 비호 아래 진실이 묻히고, 양심 있는 수사관이 불이익을 받던 시대였다.
이번 복귀 지시는 그 왜곡된 정의를 바로잡는 상징적 사건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마약 밀수’가 아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 외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가 문제의 본질이다.
당시 검찰과 관세청, 심지어 외교 라인까지 얽힌 복잡한 의혹의 한가운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리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있다.
이들은 모두 ‘마약 척결’을 외치던 정권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정작 그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짓밟았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인사행정’이 아니라 ‘국가 정의의 복권’이다.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진실을 추적하게 한 것은, 더 이상 권력이 수사를 지휘하거나 왜곡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임은정 검사장이 수사팀의 중심에 선 것도 상징적이다.
그녀는 불의한 명령에 침묵하지 않았고, 조직의 두려움보다 양심의 목소리를 선택해온 인물이다.

국민이 이제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다.
“끝까지, 제대로 밝히라.”
누가 되었든 법 앞에 성역이 있을 수 없으며, 권력이 수사를 가로막는다면 그것이 곧 새로운 범죄가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선택한 이번 ‘진실의 수사’는 정치적 복수가 아니라 국가의 정화다.
국민의 눈과 귀를 속였던 지난 권력의 죄가 낱낱이 드러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민주공화국의 이름을 되찾게 될 것이다.
‘백해룡의 복귀’는 단지 한 수사관의 귀환이 아니다.
그것은 정의가 다시 나라의 중심으로 돌아왔다는 신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