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들, 더 이상 국민을 시험하지 말라

CAM방송뉴스 대표 김문교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들을 둘러싼 국민적 불신이 극점으로 치닫고 있다. 어느 순간부터 이들의 결정은 법률적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신호, 혹은 특정 세력에 유리한 결과를 의식한 듯한 ‘정치 행위’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법원은 결코 정치의 변방에서 줄을 서는 집단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의 영장 판단들은 “법원이 과연 중립적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국민의 뇌리에 박아넣고 있다.

국민의 시선은 날카롭고 엄정하다. 영장은 단순한 문서 한 장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최후의 칼이다. 인신 구속 여부가 걸려 있는 만큼, 그 판단은 가장 정교하고도 공정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영장 전담 판사들 앞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해할 수 없는 기각, 납득하기 어려운 발부, 구체적 근거 없이 반복되는 패턴들. 이쯤 되면 단순한 ‘판단의 차이’가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신뢰 기반을 허무는 구조적 문제이다.

특히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은 단 하나다. 이들의 영장이 법적 기준이 아닌, 정치적 계산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영장 판단이 특정 세력의 입맛에 맞춰 기묘하게 정렬되는 현상을 눈앞에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법원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스스로를 성역화하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이란 외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지,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다.

사법개혁의 시급성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법 카르텔—검찰과 법원이 서로의 기득권을 보듬으며 유지해 온 폐쇄적 구조—는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 윤석열 정권 3년간 법원에 깊게 스며든 정치적 왜곡과 기류는 사라지지 않고 잔존하고 있다. 그 잔재가 바로 영장 전담 판사들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들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국민은 법원에 요구한다. 더 이상 국민을 시험하지 말라.
영장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판사들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가 단 1%라도 개입했다면, 해당 판사는 즉각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영장 전담 판사 제도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 이상 비현실적인 요구가 아니다.

국민의 신뢰 없는 사법부는 존재 가치가 없다. 지금의 사법부는 그 벼랑 끝에 서 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들이야말로 사법개혁의 1순위 대상이라는 국민의 분노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