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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M방송뉴스 대표 김문교 |
몇 년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뒤흔들었던 내란적 국정농단의 실체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들이 남겨놓은 국가 시스템 왜곡의 잔재는 여전히 사법·행정·정보기관 곳곳에 깊게 박혀 있다. 그리고 최근 드러나는 사법부의 기이한 결정들, 조직 내부의 은지난 폐 정황, 극우·사이비 세력과 결탁한 정치적 공작의 흔적들은 하나의 결론을 향해 수렴하고 있다.
“1기 특검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 1기 특검이 밝혀낸 건 ‘빙산의 일각’
1기 특검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벌어진 조직적 권력 남용과 내란적 시도에 대한 최소한의 골격을 적발해냈다. 그러나 당시의 제도적 제약, 수사 방해, 핵심 인물들의 증거은폐로 인해 권력 카르텔의 중심부까지 도달하진 못했다.
특히 통일교·신천지 등 사이비 종교 세력의 정치 권력 개입 의혹, 검찰·정보기관의 일부 세력이 결탁해 여론 조작과 사법 왜곡을 주도했다는 정황은 아직 수사선상에 오르지도 못했다.
■ 사법부의 최근 판단들은 ‘그림자 권력’이 여전히 작동한다는 경고
영장전담판사들의 상식 밖 기각 결정, 내란 사건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들의 조직적 입단속, 내부 고발을 차단하는 사법부 내부 기류 등은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 아니다.
이는 과거 정권이 심어놓은 사법 네트워크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다.
특검 2기는 이 사법부 권력의 비정상적 구조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
누가 판결과 기각을 조율했는지, 어떤 외부 세력이 사법부를 장악했는지, 그 결과 국민이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를 철저히 밝히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복원 작업이다.
■ 사이비·극우 연계 세력의 ‘위장 재정비’ 정황
최근 극우 커뮤니티와 일부 사이비 종교 세력은 과거 내란 세력과의 연결고리를 감추기 위해 대대적인 위장 전술을 펼치고 있다. 조직을 재편하고, 정치권 주변에 새로운 창구를 만들며, 온라인을 통한 선동 채널을 확장하고 있다.
1기 특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이 연결 구조를 추적하고 실체를 입증하는 것은 ‘2기 특검’만이 가능하다.
■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특검 2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건의 중심에는 단순한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 사법 정의, 공정성의 원칙,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있다.
국민은 더 이상 “기각은 운명이고, 진실은 침묵한다”는 사법 농단 시대적 구도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1기 특검이 얼어붙은 강의 얼음을 깨뜨렸다면, 2기 특검은 강 밑바닥의 진흙까지 걷어내야 한다.
■ 특검 2기가 수행해야 할 핵심 과제
1. 사법부·검찰 내부 카르텔의 전면적 조사
2. 사이비·극우 세력과의 정치공작 연계 규명
3. 공권력을 이용한 내란적 기도 재구성 및 책임자 처벌
4. 국가기관의 불법 사찰·정보 조작의 실체 파악
5.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투명한 공개 보고 체계 마련
■ 결론: 진실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민주주의의 의무
대한민국은 지금 ‘부분적 정상화’와 ‘완전한 청산’의 갈림길에 서 있다.
특검 2기란, 단순히 또 하나의 수사기구가 아니라 민주국가로 돌아가기 위한 마지막 계단이다.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난무하고, 사이비 세력의 정치 침투가 목구멍까지 차오른 지금. . .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정말 이대로 덮을 것인가? 아니면 역사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낼 것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내란특검 2기, 지금이 아니면 영영 늦는다.
김문교 대표기자 cambroadcast@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