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지자체가 AI 사용료 내준다 .. 장철민 AI 법 본회의 통과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대전동구)

장철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이 대표발의한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30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공지능을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해당 법안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이 교육과 노동 ,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공이 인공지능 접근성 문제를 정책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특히 지방자치단체도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지원의 주체로 명시되면서, 지역 여건에 맞춘 정책 설계가 가능해졌다 .

장 의원이 준비 중인 대전충남통합특별시장 비전과 맞물려 , 이번 법안이 향후 ‘AI 복지 · 교육 정책 ’ 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지방정부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련 내용이 핵심 공약으로 구체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

장철민 의원은 “ 인공지능은 일부만의 도구가 아니라 ,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 인프라가 돼야 한다 ” 며 “ 기술 발전의 속도에 맞추어 사회적 안전망을 함께 세우는 시작 ” 이라고 밝혔다. 이어 “ 지방정부도 AI 격차 해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연 만큼, 누구나 인공지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 ”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