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을 뚫은 민생, 실패한 경제의 청구서

작금의 민생경제는 바닥을 뚫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서민들의 호주머니는 이미 말라붙었고, 골목상권에는 손님보다 ‘임대 문의’ 현수막이 더 눈에 띈다. 체감경기가 IMF 이후 최악이라는 말조차 이제는 무덤덤하게 들릴 정도다. 이는 단순한 경기 변동의 문제가 아니라, 누적된 정책 실패의 결과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관념의 나열이었다. 감세와 긴축을 동시에 강행하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발상은 결국 ‘버틸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으라’는 신호로 작동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물가는 치솟았고, 소득은 제자리걸음이며, 고금리는 서민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정부는 숫자를 말했지만, 국민은 삶으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이처럼 엉망이 된 경제를 떠안게 된 이재명 정부의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무너진 신뢰와 얼어붙은 민생을 동시에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법을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거나, 미온적인 처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금의 위기는 기존 정책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생각보다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기존의 정책 틀로는 이 위기를 건너는 것은커녕, 더 깊은 침체로 빠질 가능성만 키우고 있다. 단기 처방과 미세 조정으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착각은 이미 무너졌다.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반복되는 땜질식 정책은 민생의 체력을 갉아먹고, 사회 전반에 무력감만 확산시키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낙관론도, 통계로 포장된 말잔치도 아니다. 분명한 실패를 직시하고, 민생을 중심에 둔 과감한 정책 전환에 나서는 일이다. 경제는 실험실이 아니다. 국민의 삶을 담보로 한 무모한 실험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이제 국가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정부가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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