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으로 통치할 수는 없다

김문교 (현)CAM방송.뉴스대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국정 지지율이 집권 2기 최저치인 38(%)로 추락했다. 강경한 이민 단속 과정에서 시민의 목숨이 희생된 직후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며 여론을 회피했다. 국경순찰대장 교체와 진상조사 지시는 사태 수습이 아니라 위기 관리의 흉내에 가깝다. 핵심은 간단하다. 공권력의 과잉이 사람을 죽였고, 국가가 시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식 통치는 ‘질서’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해 왔다. 이민자를 범죄자와 동일시하고, 국경을 전쟁터처럼 다루며, 공포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다. 그러나 공포는 통치의 기반이 될 수 없다. 법치는 절차와 책임 위에서만 성립한다. 생명이 무너진 자리에서 질서를 외치는 것은 위선이다.

더 위험한 것은 다음 수순이다. 위기에 몰린 권력은 언제나 외부 도발의 유혹에 빠진다. 트럼프는 이미 그런 전력을 반복해 왔다. 지지율 하락을 덮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에 대한 압박, 통상·외교·안보 전반에서의 돌발적 충돌, 분쟁 지역을 향한 무모한 개입을 획책할 가능성을 결코 낮게 봐서는 안 된다. 이는 추측이 아니라 패턴이다. 내부 실패를 외부 갈등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장 오래된 권력의 도피 수법이다.

신제국주의적 발상은 이 위험을 배가시킨다. 국제 규범을 비용으로만 계산하고, 동맹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며, 세계를 힘의 서열로 재단하는 정치가 다시 가속될 경우 그 대가는 전 세계가 치르게 된다.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과잉 진압과 책임 회피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미국의 도덕적 리더십은 이미 붕괴의 경계에 서 있다.

민주주의는 강경함이 아니라 신뢰로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길은 단기적 결집을 얻을 수는 있어도 장기적 고립을 피할 수 없다. 지지율 하락은 우연이 아니다. 민심은 이미 경고했다. 폭력으로는 통치할 수 없으며, 책임 없는 권력은 결국 스스로의 운명을 재촉할 뿐이다.
[글:김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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