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을 먼저 보아야 한다

최주환 (전)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중앙정치든 지방정치든 바른 정치를 하도록 만드는 건 유권자의 몫이다. 유권자가 이리저리 흔들리면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한다. 물론 사람이나 정당을 판별하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다. 감언이설로 무장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꿰뚫어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어떤 정당이 바른 정치를 하고 있는지를 분간하는 일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런데도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라 찍을 사람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정치가 거꾸로 물구나무를 선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 일에 몰두하는 모리배들이 활개를 치게 만든다. 얼마 전에 우리가 목도한 일이다. 

바른 선택의 기준은 분명하다. 정당의 이력을 살펴보면 된다.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따져보면 답은 쉽게 찾아낼 수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온갖 못된 짓을 일삼은 정치세력은 싹까지 잘라야 한다. 유권자들이 이런 준엄함을 보여주지 않으면 불행한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 무슨 어게인을 외치고 있으나, 그건 허망한 결말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제법 목소리가 크지만, 결국은 도도한 역사의 강물에 묻혀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정권견제를 운운할 일이 아니다. 못된 정당을 심판해서 역사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선거여야 한다.

정책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원론적으로는 공감한다. 하지만 실현가능성을 분석하면 턱없는 소리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은 제한되어 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정책은 모두 공수표들이다. 무책임한 정당의 후보들이 내세우는 요란한 약속들은 대부분 ‘아니면 말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지방정부의 사업은 중앙정부의 승인과 재정지원이 없이는 애당초 추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실행력을 담보하고 있는 정당의 후보를 선택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 정쟁을 부추기고 발목을 잡는 이슈에 현혹되면 안 되는 이유다.

사람을 보고 찍자는 말도 있다. 이거야말로 맹한 소리에 불과하다. 후보자가 속한 정당을 보면 그가 무슨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특정정당에 소속해버리면 당론을 따라야 한다. 다른 소리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간혹 국회의원들 중에 자신의 정당과 다른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람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 대단한 학력을 가진 사람이 내놓는 정치논평이 애들만도 못한 수준인 것을 여러 번 보았다. 사람을 보고 투표하자는 말이 공허한 이유다. 이번 선거는 정당을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