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 피해자들, 이제는 사면으로 응답해야

김문교 / CAM방송.뉴스대표

한 시대가 끝나고 있다. 무능과 독선, 권력 남용으로 점철된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 앞에 무너졌다. 그러나 그 시대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다. 윤석열이라는 이름 아래 ‘정의’라는 명분을 들이대며 벌였던 무수한 정치보복과 표적수사, 그 피해자들은 지금도 차디찬 감옥에서 억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묻고 확인해야 한다.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여 정적을 제거하는 데 앞장섰던 윤석열 검찰의 칼날은 과연 누구를 향했는가? 권력을 위협하는 정치인, 목소리를 내는 언론인, 권력에 순응하지 않았던 공직자, 그리고 죄 없는 시민들까지. '법치'를 외치던 자들이 만든 건, 공포와 침묵의 질서였다.

정치적 목적에 의해 짜 맞춰진 수사, 기획된 구속, 언론 플레이로 조작된 여론. 그리고 그 결과로 남겨진 건 무너진 인생과 가족의 고통이다. 유죄는 없고 정적만 있는 재판, 판결이 아니라 보복이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국민이 선택한 변화의 물결 위에서, 정의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 정의의 첫걸음은 바로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 피해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사면과 명예 회복이어야 한다.

사면은 단지 석방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이 땅의 법치가 얼마나 비틀렸는지를 바로잡는 일이자, 국민 앞에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는 역사적 선언이다. 더 이상 이들의 억울한 옥살이를 방치한다면, 새로운 정부 또한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정의로운 국가란, 억울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나라다. 국민이 이재명 정부에 기대하는 것도 그 한마디다.
“진짜 범죄자는 권력을 휘둘러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 자들이었다.”
이제 그 거짓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진실의 시대를 선언해야 한다.

윤석열의 시대가 저지른 정치사법의 폭력, 그 희생자들을 위해 지금 당장 조속하고도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사면은 은혜가 아니라, 정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