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 전격 임명…수사 본격화 예고

조은석·민중기·이명현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회가 추천한 내란, 김건희, 채상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후보 3인을 모두 임명했다. 국회가 특검 후보자 명단을 대통령실에 제출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뤄진 전격적인 결정이다. 이번 임명으로 정국을 뒤흔들었던 주요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특검 임명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명된 3명의 특검은 다음과 같다:

내란 특검: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건희 특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더불어민주당 추천)

채상병 특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조국혁신당 추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의 추천을 받아 수사 역량, 조직 통솔력, 성과 도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선했다"고 설명했다.

임명된 특검들의 이력도 주목된다. 조은석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한 기수 후배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검경 합동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김건희 특검을 맡게 된 민중기 전 법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채상병 사건을 맡은 이명현 특검은 병역비리 합동수사본부 군 수석검찰관,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합참 법무실장을 역임한 군법 전문가다.

특검법상 준비 기간은 최장 20일로,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7월 중순에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특히 내란 사건을 맡은 조 특검팀은 파견 검사 인원만 60명에 달하는 ‘매머드급’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상병 특검은 20명이 파견된다.

수사 기간도 대폭 늘어났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 채상병 특검은 140일까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직결된 내란 혐의, 김건희 씨의 각종 의혹, 채상병 사건 등 정국을 뜨겁게 달군 사안들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정치권과 국민 여론 모두 이들 특검 수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