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소액결제 KT 가 파악 못한 피해자 19 명 더 “ 축소 · 은폐 전형 ”

- 경찰청 ·KT 제출자료 교차 분석 ...9 월 1 일 3 명 ·2 일 4 명 등 KT 조사에서 피해자 최소 19 명 누락

- KT 가 피해 인지 못한 시간대에 피해자 다수 발견 ... 추가 ‘ 불법 기지국 ID’ 있었을 가능성

- KT 는 ARS 전수조사했다지만 사실상 “ 축소 · 은폐 전형 ” 비판 나와

 

KT 가 기존에 발표한 362 명의 피해자 외에도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가 최소 19 명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KT 가 전수조사라며 발표한 조사에는 존재하지 않던 피해 시간대마저 발견되며 , KT 가 파악하지 못한 추가 ‘ 불법 기지국 ID’ 가 있었을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

 

질의하고_있는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 KT 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 경찰청이 파악한 피해자 214 명 (9 월 23 일 기준 ) 중 19 명의 피해자는 KT 의 전수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

 

황 의원은 KT 와 경찰청이 각각 조사한 피해 내역을 결제 일시 , 통신이 이뤄진 장소 , 피해액 등 요소별로 나눠 교차 검증해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

 

예를들어 KT 는 ARS 기준 전수조사 결과에서 8 월 6 일 동작구에서는 10 시 5 분 , 13 분 , 14 시 17 분 , 50 분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밝혔지만 , 경찰 조사에서 파악된 피해자 중 한 명은 14 시 6 분에 49 만 5 천원의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

 

경찰 조사에서는 8 월 26 일 3 시 18 분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가 발견되었지만 , KT 의 조사에서는 해당 시간에 소액결제가 이뤄진 사람이 없었다 . 황정아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추려 , 총 19 명의 추가 피해자를 발견했다 .

 

황정아 의원은 “ 결제 시간이 일부 차이나는 경우에도 금액이 유사하면 집계에서는 제외하는 등 교차 분석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출했음에도 19 명의 추가 피해자가 드러난 것은 KT 의 고의적인 축소 · 은폐 때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 고 지적했다 .

 

특히 교차분석 결과 KT 가 피해가 없었다고 밝힌 시간대에도 피해자가 다수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며 , KT 가 파악하지 못한 ‘ 불법 기지국 ID’ 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

 

KT 는 9 월 1 일 23 시 이전 시간대에는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 경찰청 조사 결과 같은 날 10 시 57 분 , 13 시 4 분 , 17 시 12 분에 3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

 

9 월 2 일에도 KT 는 07 시 10 분 이후 피해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 경찰 파악으로는 8 시 50 분부터 13 시 4 분까지 부평구 , 부천시를 거쳐 4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

 

특정 시간대의 피해 상황을 KT 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 추가 ‘ 불법 기지국 ID’ 가 아니라면 이렇게 시간대 자체가 완전히 누락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KT 가 피해 조사에서 VOC 와 ARS 로만 파악한 4 개의 불법 기지국 ID 를 기준으로만 피해 상황을 파악해 진상 규명에 구멍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

 

또한 KT 가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카카오톡 · 네이버의 로그아웃 · 본인인증 등을 경험했다고 경찰에 밝히며 , KT 의 ARS 위주 조사방식이 결국 피해를 축소 · 은폐하기 위함이라는 비판도 지속되고 있다 .

 

황정아 의원은 “KT 가 파악하지 못한 불법 기지국 ID 가 추가로 있는 것 아니면 KT 가 조사 방식을 멋대로 조정해 피해를 축소 · 은폐 하고 있는 것 ” 이라며 “ 기간통신망을 운영하는 독과점 기업의 무능 아니면 범죄사실을 숨기는 공범 ” 이라고 KT 의 고의 · 축소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 .

 

이어 “KT 의 반복적인 축소 · 은폐 행위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며 “SKT 때보다 더 강력한 영업정지 조치가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경찰청에 따르면 , KT 가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들 중 다수가 “ 카카오톡 로그아웃 및 결제내역 카카오톡 수신 ”, “ 네이버 계정 등 인증문자 수신 ”, “ 카카오톡 푸쉬 알림 후 카톡 로그아웃 ”, “ 카카오톡 및 네이버 로그아웃 및 재승인 문자 전송받음 ”, “ 네이버 개인정보 인증 알림톡 수신 ” 등으로 피해를 인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