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쿠데타를 넘어 정의와 용기의 대한민국으로

사법 쿠데타를 넘어 정의와 용기의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정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것인가, 아니면 반개혁 세력의 저항에 밀려 다시 과거로 후퇴할 것인가. 국민은 이미 선택을 끝냈다. 그러나 검찰·사법·정치권에 얽힌 기득권 카르텔이 마지막 발악을 거듭하며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검찰은 여전히 ‘국가 위의 국가’처럼 군림한다.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 삼아 정치에 개입했고, 민주주의를 흔들었다. 이는 단순한 월권이 아니라 사법 쿠데타였다. 국민이 선출한 정부 위에 비선출 권력이 군림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의 변종이다.

사법부 역시 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대법원장 조희대는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국민 대표를 무시했다. 일부 법관들은 룸살롱 접대와 특권 의혹에 얼룩져 있으면서도 정의를 말한다. 법복 뒤에 숨은 채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면 사법부는 정의의 심판자가 아니라 불의의 공범일 뿐이다.

김문교 (현)CAM방송.뉴스대표

정치권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은 민생에는 침묵하면서도, 검찰·사법 개혁 논의 앞에서는 조직적으로 반발한다. 국민을 위한 개혁을 ‘정쟁’으로 몰아세우고, 기득권 수호를 ‘안정’이라 포장한다. 그러나 그 본심은 명백하다. 개혁이 성공하면 더 이상 국민 위에 설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선택할 길은 분명하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검찰 특권은 해체되어야 하고, 사법부의 기득권 구조는 송두리째 개혁되어야 한다. 정치권의 반개혁 세력은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 정의 없는 민주주의는 가짜이며, 용기 없는 개혁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국민은 이미 수많은 희생 속에서 역사를 전진시켜 왔다. 독립운동, 민주화 운동, 촛불혁명까지 언제나 정의와 용기를 선택한 국민이 승리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반개혁 세력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앞으로 굴러간다.

지금 우리 사회가 선택해야 할 길은 단 하나다. 사법 쿠데타를 종식시키고, 검찰 기득권을 해체하며, 정의와 용기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내일이며, 우리가 후세에 물려줄 유일한 유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