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고는 왜 현장에 닿지 못했나…되풀이된 블랙아이스의 경고

10일 오전 서산영덕고속도로 남상주 부근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인터넷캡쳐)

“같은 지역에서 같은 사고가 다시는 나지 않게 하라.”
한 달 전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는 분명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새벽, 충남 구간 **서산영덕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블랙아이스 추돌 사고로 4명이 사망하면서 대통령의 경고는 또다시 현실 앞에서 무력해졌다.

사고 당시 기온은 영하 1.2도, 일출 전 어두운 시간대에 눈과 비가 산발적으로 내렸고 날씨는 흐렸다. 블랙아이스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형적인 조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간에는 제설제 사전 예비 살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고 직후 전국 고속도로와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블랙아이스 사고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동일 구간에서 반복된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원인과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동시에 한국도로공사의 제설관리 판단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사도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 당시 기상 조건에서 사전 대응이 충분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는 문제의 구조성을 보여준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결빙 노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69명에 달한다. 서리·결빙 노면의 사고 100건당 치사율은 1.97로, 건조 노면보다 1.55배 높고, 흐린 날에는 3.39까지 치솟는다. 블랙아이스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위험임을 보여주는 수치다.

정부는 결빙 방지 포장 기술 개발과 취약 구간 집중 관리, VMS와 교통방송을 활용한 경고 강화 등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술 부족이 아니라 현장 작동 체계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위험은 이미 예측됐고, 경고도 있었지만 대응은 반복적으로 늦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지시가 정책 문서에 머무를지, 현장의 생명을 지킬 실질적 명령이 될지는 이제 실행에 달려 있다. 블랙아이스는 자연현상이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죽음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명백한 인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