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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특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전시·사변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계엄이며,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국회의장·정치 지도자·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 시도까지 계획·지시했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과거 전두환·노태우가 재판을 받았던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선고는 다음 달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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