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비장의 정치와 지친 시민

김문교 (현)CAM방송.뉴스대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 차례 제동이 걸렸을 뿐이라 말하는 이도 있지만, 지역 민심의 온도는 그보다 훨씬 낮다. 정치권은 ‘재상정’과 ‘끝까지 관철’을 외치고 있으나, 정작 현장의 시민들은 피로를 호소한다. 통합의 당위는 여전히 유효하되, 추진 방식은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제동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청권 의원들은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통합 논의는 단순한 행정 개편을 넘어 정치적 상징이 되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현 통합안에 반대하며 ‘졸속’을 경계한다. 그 태도는 단호하고, 때로는 비장하다.

문제는 이 대치가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통합의 명분은 분명하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기 위한 규모의 경제, 재정 특례와 권한 이양, 광역 교통과 산업 전략의 일원화. 그러나 명분만으로는 부족하다. 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숙의, 주민 설득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통합은 미래 비전이 아니라 정치적 구호로 전락한다.

선거가 코앞이다. 통합은 어느새 ‘찬성 대 반대’의 전선이 되었고, 각 진영은 이를 지지층 결집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의 마음은 그 전선 위에 서 있지 않다. 반복되는 공방, 책임 공방, 상대를 향한 비난 속에서 피로감은 누적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무엇이 달라지느냐”는 질문에 정치권은 아직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통합은 감정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그렇다고 정치적 유불리로 미룰 사안도 아니다. 진정으로 필요하다면,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 청사진과 단계별 로드맵, 재정 추계와 권한 배분안, 주민투표 일정까지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반대하는 쪽 역시 대안 없는 거부에 머물러선 안 된다. ‘왜 안 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말해야 한다.

지금의 대전·충남은 기로에 서 있다. 통합이든, 현 체제 유지든 선택은 결국 주민의 몫이다. 정치권의 비장함이 아니라 시민의 냉정함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통합이 지역의 미래를 위한 전략이라면, 그 전략은 시민의 신뢰 위에서만 완성된다.

6·3 지방선거는 통합의 찬반을 묻는 선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묻고 또 물어야 한다. 누가 더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가. 누가 갈등을 키우는가, 누가 해법을 만드는가.

통합 논의의 성패는 법사위의 문턱이 아니라, 지쳐가는 시민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글:김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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