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매우 전격적이고, 동시에 방향이 뚜렷했다. 발표 다음 날인 28일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 점만 보더라도 그 의지와 결단의 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금융사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중도금 대출과 정책금융은 예외로 두되, 시장 전체에 던지는 시그널은 분명하다. 더 이상 ‘빚내서 집 사는 시대’는 끝내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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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교 / CAM방송.뉴스대표 |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은 조용히 출렁이고 있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패닉바잉’의 기류가 번지기 시작했다. 전세 시장도 불안정했고, 여전히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는 꺼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을 향한 신호탄이자, 가계부채 급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는 **‘속도’와 ‘결단’**이라는 점에서 인상 깊다. 이전 정부들은 대출 규제를 예고하고도 시장의 반응을 살피느라 시간을 끌었고, 그 사이 풍선효과와 정책 왜곡이 반복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이재명 정부는 결정을 미루지 않았고,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선을 그었다.
물론 아쉬운 지점도 있다. 지역별 특성이나 주거 여건에 따라 6억 원이라는 상한선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내 실수요자, 특히 중산층에게는 이 기준이 체감상 너무 낮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단기적 대출 규제에 그치지 않고, 실수요자 보호와 주거 복지 확대라는 큰 틀 안에서 추진된다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맞춤형 금융지원, 공공임대 활성화 등 후속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가계부채를 잡으면서도,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결국 정책의 성패는 ‘억제’와 ‘지원’ 사이의 조화에 달려 있다.
이번 ‘6억 룰’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스타일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명확한 진단, 빠른 집행, 실용적 접근. 부동산 문제는 어느 정부에서나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겠다는 태도만큼은 분명하다.
늦었지만 옳은 방향,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
이재명 정부의 전광석화 같은 부동산 정책, 그 시작을 환영한다.
김문교 대표기자 cambroadcast@naver.com
